음주운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건에서 형량이 경감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초범일 때입니다. 초범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하며, 따라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이나 상습범보다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예외 중 하나로,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간주되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형사 처벌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되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형량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 때문에 음주운전은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인 경우, 운전 면허를 100일 동안 정지시키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무조건 취소시키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넘어가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뿐만 아니라 특가법에 의한 가중 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1년에서 1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대 무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되며, 음주운전초범이라 하더라도 형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초범의 경우에도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법률과 사례에 능숙한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경찰, 검찰, 구공판 등의 단계를 거쳐 처리되며, 어느 단계에서든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범죄는 경찰이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에서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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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음주운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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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12km로 짧지 않은 점. 사고후 도주한 점 등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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