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받을 위기라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운전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어갈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0.05%였던 것에 비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위험운전치사상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상해사고만 발생하더라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피하는 대처방법

 

 

과거에는 초범이면 음주운전 사실이 있더라도 처음 실수로 간주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이뤄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안이 강화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법부는 이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량매도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만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생계곤란, 반성문 등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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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