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재범,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재범,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음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나 올해 2진 아웃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다시 범행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되도록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해, 혈중알코올농도 0.2%미만이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경우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재범이라면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도 음주운전 2회로 적발이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1년도 채 안돼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만은 피할 수 있었는데요.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통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적발된 당시 정황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9%로 만취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km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1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된만큼, 선처 받을 확률은 매우 희박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자 저희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음주전문변호사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돼 구공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보니,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형 처벌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원하였습니다. 하여 의뢰인의 뜻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상 자료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은 형량을 감형받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는 했으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그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감형에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인사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그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적을 경우 우리사법부는 형량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 음주 근절 각서를 작성하여 금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다시는 음주운전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의뢰인이 소유한 차량을 매각하기로 한점을 근거로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원했던 의뢰인의 뜻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는데요.

 

 

음주운전은 과거보다 높아진 처벌수위로 인해 초범도 선처 또는 감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범의 경우에는 더더욱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조금이라도 형량감형을 바란다면 나홀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재범 관련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