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4회 재범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음주운전, 음주도주치상 등 다양한 음주교통 사건들을 맡아 해결해왔습니다.

 

 

이렇다보니 무죄,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건까지도 성공으로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오늘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굵직한 사건의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해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가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4회 재범에 인사사고까지 내었지만,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요즘, 어떻게 음주교통 사건을 해결해나갔는지 그 노하우를 상세히 설명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당시 상황

 

 

운전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번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내었습니다.

 

 

이에 피해차량에 타고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 전치 1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는데요.

 

 

설상가상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으로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8%로 만취에 가까운 상태셨는데요. 이에 어떻게든 실형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 적발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법안이 개정되면서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2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사망하게 하는 등 인사사고를 내었을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까지 받아 훨씬 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만에 하나 피해자가 사망까지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때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상해를 이르게 된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는다면 무려 최대 1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4회 재범인데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음주운전치상 4회 재범임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아낸 이유는?

 

 

먼저 의뢰인이 적발시 순순히 인정했는지,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건기록부터 자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찾아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경우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범을 막는데 목적을 두고 처벌을 내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로 재판부를 적극 설득하였는데요.

 

 

[1]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동종전과가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17년 전으로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4]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

 

[5]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한 점

 

[6]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음주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이 거의 확실히되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으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치상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할 경우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아무리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선처를 구하더라도 음주운전치상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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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치상으로 감형을 원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야 승산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음주사고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4회재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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