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구약식기소 실형 피한 사례

법률정보 2023. 11. 24. 13: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공사례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 구약식기소를 받아낸 사례인데요.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했을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데 문제는 이죄 역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범죄는 단순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불법촬영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이때 내려지는 성범죄보안처분이라 함은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이 해당됩니다.

하여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해도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의 혐의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나 외출을 나올 때마다 충동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몰래 촬영하다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느낀 시민의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법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촬죄 혐의는 촬영한 부위와 각도, 횟수, 촬영 의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총 21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만큼, 많은 촬영횟수로 인해 구공판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여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막기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을 변호맡은 후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단순 1,2회 몰래 촬영이 아닌 무려 21회나 몰래 촬영해 고의성이 있다 판단될 소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 어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나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우리사법부는 재범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동일한 잘못을 앞으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해 성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나이가 어린 군인 신분이라는 점,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몰래 촬영을 시도 한 점, 군 전역을 앞두고 복학을 준비중인 대학생이라는 점 등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합의가 선처를 받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를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여 선처를 위해 꼭 필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합의외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하기는 했으나 카촬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가 전혀 유발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며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리인이 동종 범죄에 어떠한 전과도 없었기에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적절한 초동조치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 구약식기소로 선처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관련된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받지 않아, 복학을 준비하는 대학생이엇던 의뢰인은 이번 사안으로 취업에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단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만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유포의 가능성이 있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하여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구하여 철저한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