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선처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추행을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박하거나 폭행으로 추행하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려지며, 최대 20년간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 넓게 인정되고 있어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임을 오해하고 고의로 추행을 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을 때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문제는 성범죄의 특징은 목격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을 경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만약 초범인 경우 양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양형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요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조사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과 진술을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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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