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경찰조사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경찰조사 대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 조사를 받게되는데요. 경찰조사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그 자체로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적용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사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인해 경찰조사에 가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해 부족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라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경찰조사에 참여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도신문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인정되든 안 되든, 스토킹 경찰조사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합의는 필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선고 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경제적 보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내면 감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복적인 범행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실 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합의 조정에 능숙하여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사법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3∼5년을 권고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큽니다.

 

 

스토킹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경찰수사관의 유도신문에 걸리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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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