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전문변호사의 감형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며, 12대중과실이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범죄이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의 경우 단순히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보다 다른 교통범죄와 경합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다만,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경합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가중처벌이 내리지고, 상황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무면허운전 처벌의 경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죄로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면허운전은 종종 뺑소니,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되며, 이런 경우 경합범이 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이 선고되므로 초동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라면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하여 형량이 부과되고, 오늘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에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무면허로 뺑소니 및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15년이하의 징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도주치사상죄가 함께 부과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 처벌의 경우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연루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되면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감형을 받아내는데 더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꼭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과 같이 재범률이 높은 범죄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재범가능성이 낮다는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아낼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입니다.

 

 

그러므로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전략은?

 

 

무면허운전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