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초범, 처벌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초범인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초범의 경우,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감형사유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다른 형사사건보다 감형사유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신매체 초범인 경우 최종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형사 조사 및 재판 절차에 휘말린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인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법원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형을 선고할 경우 추가로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성범죄알림e 신상정보 등이 보안처분에 포함됩니다. 특히 통신매체 초범의 경우라도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법률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경량 범죄로 분류되지만, 성범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매체 초범인 경우라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초범, 보안처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매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내지 못하면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처분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결의를 명확하게 입증하면 부과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성의 정도, 범행 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로 수사에 대처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도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일한 대처해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매음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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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