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성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폭력적인 강요 요소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실시하는 행위가 준강간죄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준강간죄가 강간죄보다 덜 엄중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제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강간죄와 동일한 죄로 처벌합니다. 다시 말해,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준강간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있다면 형법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혐의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강간죄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준강간죄 혐의로 인한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신상태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허락을 받았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간죄는 폭력, 협박 등의 폭력적인 요소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 혐의의 경우,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주변 환경이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조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며, 피의자의 입증 과제가 비교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있는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피의자의 입증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는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기에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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