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당하거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러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배포하여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타성범죄와 달리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발생하는 범죄로, 이로 인해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과거와는 다르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도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며,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 조사에서 올바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법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위라면 죄가 성립됩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므로 명확한 증거가 남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경찰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 여부가 결정되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명확할 때 감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명확한 경우 감형을 얻기 위한 증거로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감형을 원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감형을 원하는 경우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적인 접촉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가 무심코 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고소당한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은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올바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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