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습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강간죄와 죄명이 비슷합니다. 대개 앞에 “준”이 붙어있어 형량이 강간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의 경우 상대방이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이기에 죄질이 않좋은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중한 범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처벌이 다가 아닙니다.

 

 

준강간죄 등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 내에서 파면이나 감봉과 같은 징계조치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CCTV나 목격자 등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강간죄 누명을 썼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핵심인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 합의는 선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처벌불원의사를 받게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여질 수 있어 선처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장 앞에 처벌과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만 한다면 오히려 선처를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준비해야 되는 자료가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