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됩니다.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인데요.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도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기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죄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성립요건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고의로 추행을 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 됨에 따라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죄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준강제추행죄 선처,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먼저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심문조서를 토대로 검사는 기소여부를 검토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심문조서가 검사에게 전달되는 가에 따라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리한 것을 확실한 증거로 만들고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범죄가 중범죄에 해당이 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우리 법원 역시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만약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양형을 받을 수 있어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략이 없는 경우에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사람마다 유리한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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