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선처 받아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운전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 책임까지 부과되어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와 더불어 뺑소니와 같은 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특가법의 적용으로 인해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커녕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2023년 4월 4일에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라면 과거와 달리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만일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더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수치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은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외에도 음주수치가 만취상태인 0.2%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민, 행정적 처분까지 부과되기에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인 경우라면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형량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초기대응이 선처를 결정합니다.

 

 

우선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게될 처벌형량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은 수사기관에서 괘씸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는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조사인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만큼, 검찰 및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형량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기에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도 감형을 받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는 [1] 다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2] 진지한 반성, [3] 초범인 점, [4] 생계곤란 등이 있으니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를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형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유를 제출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홀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마련하고, 대비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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