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중추돌, 벌금형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최근 해결한 사례로, 음주운전으로 4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즉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박지영변호사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틀리게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단순 부상에 그친 경우라 해도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없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또한 음주운전으로 4중추돌사고를 낸 만큼,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아내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사건에 접근해 감형을 이끌어내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하다 4중추돌사고를 내게 된 당시 정황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던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면서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의뢰인의 차량에 잇달아 연쇄 추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49%, 만취상태였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아낼 수 있었던 까닭은?

 

 

사고당시 폐쇄회로TV(CCTV) 분석 결과,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뒷차량들 역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의뢰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속도와 차간 거리, 전방주시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켰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전에 그 어떠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한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해줄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타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아,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작성해 제출함과 동시에,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위해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은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들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받아 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도 본변호인의 주장한 양형이 정상참작되어, 약식기소 벌금 1000만원으로 최소한의 처벌수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하여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사고당시 음주수치가 높은데다, 4중 추돌사고까지 내어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 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한 변론준비와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받게 되는 처벌이 중하지만, 초기에 잘 대응하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실 때에는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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