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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인정되면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10. 2.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종류로,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 음란한 콘텐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전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과거에는 주로 기소유예와 같은 경각심을 일으키는 처분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록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주요 처분은 행정적인 처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벌금 형량이 소액이므로, 유죄 판결이 난 경우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으로 성범죄자의 사회적 생활을 제약하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자의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게임 등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러서 취업 제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전에 취업한 곳에서도 해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무원 직장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의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인간관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선처 중 하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있지만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이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합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합의는 형량 감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이 넓어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형사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명된 경우 감형 사유로 인정되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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