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을 토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법원은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량이 높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형법상의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보통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적발당하면, 무면허와 음주운전 두 가지 범죄가 합쳐져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인한 형사 처벌 경력이 있거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은 치사상죄에 해당하며,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도주차량죄로 인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처벌로 인해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희망한다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감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반성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중독치료 이수 내역이나 차량 매도증명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혐의에 대한 진정성과 더불어 다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정은 교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이는 행동을 고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감형 요소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감형요소가 다르기에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단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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