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준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억울하게 본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며 의도치 않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이미 고소가 되었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비록 실제로는 죄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생존할 수 있다는 옛말처럼, 혐의를 벗을 방법은 결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준강간 변호사로서 과거에 해결한 사건을 경험을 기반으로 무죄를 받는 방법에 대해 모두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이 성범죄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결백을 입증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간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준강간 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성립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와 같은 법조문에 따르면 본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즉,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와 같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준강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고, 합의를 했다는 것을 말로만 외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변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사건에서는 결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게 되면 사건에 대해 진술할 때, 일관된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변호사로써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준강간 전문변호사로써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변호사 없이 대응했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분들을 많이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준강간 혐의는 법정에서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중형범죄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 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어 여러모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간죄 관련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