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수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운전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나타내며, 이로써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및 행정적인 법적 책임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정보 처리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도로에서 잠재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피해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되며,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증가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이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뺑소니, 인사사고, 무면허운전 등과 함께 발생하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데, 0.03%부터 형사처벌이 시작되고 있어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해당 수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부터 음주 사건을 다수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이 필수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진술과 양형 자료를 통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라며, 음주운전 강도 높은 처벌에 대응하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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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