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범죄는 흔히 상습적이며, 이로 인해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로, 형사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허가 없이 투약 또는 흡연하는 행위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투약 행위 없이 마약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량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경찰조사는 예측불가능하게 실형선고가 높은 범죄로 분류되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유사한 사건을 다룬 경력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안을 철저히 계획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마약범죄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범죄의 특성 상 중독성이 강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기에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관의 압박수사에 대비하여 정확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범죄로 취급되는 형사범죄의 경우, 진술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높은 경험을 가진 마약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동행은 경찰조사에 도움이 되어 혐의를 과장된 수준으로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어렵지만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사전에 증거자료를 준비하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수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명시한 특별양형인자에 해당되는 자수는 형사처벌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자수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은 재범률이 높은 형사범죄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등 감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찾아내어 강조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는지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찰조사 이전에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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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