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단순 적발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0%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상해사고만 발생해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초범이건 재범이건 절대적으로 낮지 않습니다. 범죄가 처음이던 재범이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사건 발생 후 즉시 대처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과 재범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범인 경우, 예전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있더라도 처음 실수로 간주되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이뤄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강화되어 초범이더라도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법부는 이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에 대한 반성과 진정성을 고려합니다. 이에 초범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근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호소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더 도움이 됩니다.

 

 

재범자의 경우, 음주운전 2번으로 재범이 인정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횟수와 기간이 더 많고 짧을수록 선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범자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최소화할 수 없습니다. 혹은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생계가 위협받았거나, 대리 운전이 안 와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 형량을 감형해줍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상당히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재범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는 적절한 대응책이 존재합니다. 그 대응책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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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