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혐의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통범죄와는 달리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보복 의도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로 처벌됩니다.

 

 

 

 

특수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나쁘게 판단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의 형량을 살펴보면 특수협박죄로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난폭운전과 유사한 범죄로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수폭행죄나 특수손괴죄가 성립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상해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실한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선처를 이끌어내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혐의를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보복운전은 죄질이 나쁜 범죄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받아내면 충분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벌 수위가 높은 보복운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합의는 가능한 빨리 경찰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며,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는 감형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와 함께 감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양형요소를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특히 보복운전 사건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채증 영상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까지 가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은 죄질이 불량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을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다양한 사건 경험과 전략적인 대처로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으니,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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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