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말해 타인을 속여 금전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재산 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경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고소를 진행하는데요.

 

 

이 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는 당시 상대를 속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만일 속이려는 행위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기죄는 기망행위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이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돈을 빌릴 당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기망행위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상대와 나눴던 메시지, 통화 녹음내용, 대여금 계약서등을 활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상의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로 갈취한 경우 성립하는 요건이며 만일 사기임을 알고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우며 단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위와같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나뉘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소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편취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사법부에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다 꼼꼼히 살펴 사건을 확인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사기죄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빠른 시일내에 사기죄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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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