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높아져 초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적발수치가 과거에는 0.05% 였다면, 지금은 0.03%로 낮아지고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수위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반성문을 작성하고 훈방조치가 되는 선에서 끝이 났지만 오늘날에는 반성문을 작성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고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힘들어져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기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초기대응을 놓치면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연루된 많은분들이 사건이 재판으로 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초동수사시점인 경찰조사단계부터 총력적으로 대응해야지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조사부터 법률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구속수사가 된 경우에는 재판에서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사건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재판으로 가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기대응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하게 된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추후 재판으로까지 회부가 되는 경우를 막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첫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에 진술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사건의 종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의 경우 유도신문과 강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없다면 재판으로 넘어가 혐의를 벗기가 어렵지만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고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⓵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된 경우 ⓶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경우 ⓷집행유예기간중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처럼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징역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초동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사례]음주운전 및 치상 벌금형

음주운전, 치상 벌금형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치상 사건이어서 징역형 처분이 예상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처분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인회계사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었으나 벌금형 처분으로 인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