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혐의, 실형 피하는 방법 2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마약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필로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약범죄가 상대적으로 적어 초범이라면 필로폰과 같은 마약에 대한 처벌에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마약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의 확산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및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법원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범죄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더라도 불구속수사 대신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고,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처벌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로폰 혐의에 대한 처벌은 매우 중대하며, 중독성이 높은 마약으로 여겨져 다른 마약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법은 필로폰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장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로폰의 소지, 매매, 알선, 투약 등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마초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필로폰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더욱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필로폰 혐의가 명백한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필로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사건의 "골든타임"인 경찰 조사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약수사는 제조, 밀수, 판매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이며, 협조할 경우 감형이 가능합니다. 마약 소지자 및 투약자들의 증언과 제보는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잠복수사를 통해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입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가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약의 중독성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수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로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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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