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시청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들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러한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시청하는 것,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경우에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관련법상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착취물을 제작·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청법의 적용 범위가 넓은 점을 감안할 때 성인이 등장하지만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내용을 본인도 모르게 소지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수사가 시작될 때 발생하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일정한 상황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절망의 원인은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자료에 관여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오로지 범죄의 발생만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불법적인 자료를 의도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그 내용을 시청하거나 스트리밍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객관적 증거 없이 고의의 결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고의의 개입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썸네일이나 제목에 나타난 대상의 나이를 개인이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의 개입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형사 고소가 되고, 다운로드 기록이나 구매와 같은 일부 증거들은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도움으로,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때 정직하지 않거나 거짓 변명을 제공하는 것은 반성의 부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더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대응 전략이 복잡해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아청물 스트리밍은 음란 사이트에서 출처를 따온 자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피해자를 파악하고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반론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홀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적절하며, 전문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시청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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