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란 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유포 및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신체 접촉 없이 일어나는 범죄로, 이로 인해 처벌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높은 처벌 형량이 적용됩니다.

또한 성범죄 행위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되므로, 억울한 혐의라도 초기에 증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형량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성범죄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에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경찰의 유도적인 심문에 응해버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상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취업 및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경찰 조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의 특성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억울하더라도 초기에 충분한 증거 없이는 형량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대개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없이 혼자 경찰 조사에 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도적인 심문에 의해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초기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혐의를 받았을 경우, 감형을 얻고자 한다면 감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에 감형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처음 범한 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 초범의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 경범죄로 보이기도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본인의 권리와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보다 더 높은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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