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강도 높은 처벌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 등 신종 보이스피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조직에 속아서 수금책으로 가담한 사람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로 보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사기범의 금전적 이득을 얻는데 방조한 사람은 공범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5년 이하의 징역,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액이 증가할수록 처벌이 가중되고, 발생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단순 조직원 등 사기를 방조한 자라도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것은 처벌을 면제해주지 않으며 형사처벌 외에 민사책임도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속아서 단순 사기에 가담한 개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선처를 구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은 형사 사건과 양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처 또는 감형을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고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 없이 입증하기는 어렵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황에 맞게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은 선처나 감형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데, 일반인들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애를 쓰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적절한 대응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보상에 합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사법부는 범죄의 엄중함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초범에 대해서는 증거조작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형사고발 대상이 쉽게 선처나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수사초기부터 올바른 전략과 법적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는 종합적인 접근이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안일한 대응을 하다 보면 심각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변론과 잠재적 형량 감형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도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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