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여성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자행되는 극악무도한 성범죄로, 피해자를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형벌로 인해 개인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일부 개인들은 강제 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이 느슨하고 관대하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호작용이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호작용에서 주의와 신중함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인식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의적인 악의가 없더라도 혐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적 절차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련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직면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수집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사건의 복잡성을 조명하고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의 부각으로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연루된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모순을 반박해야 합니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양형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양형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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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르다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건 당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아파트 옥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여성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 다가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불편했는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집으로 내려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내려가지 못하게 말리다 신체가 접촉하면서 순간 욕정에 피해여성을 끌어안으며 가슴부위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이었기에,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은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 했다가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해 지은 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합의는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감형요소에 해당이 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게 되면 충분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여성이 합의를 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으로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로 보안처분을 피하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거형사처벌을 많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건의 의뢰인처럼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처분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기에,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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