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직장인, 군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에서 마약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마약범죄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하며, 더 나아가 살인, 성범죄, 강도 등 다양한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져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의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의 범행이 그치지 않고 재범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유명인들 또한 한 번의 마약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법원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은 경우,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빠르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인식되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마약범죄는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투약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지만 마약을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투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제조, 알선 등을 할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더욱이 마약을 수출입 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할수록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지는데, 대마초와 필로폰의 경우 형량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마초를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필로폰의 경우 투약만 하더라도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을 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처벌보다 재사회화를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약의 특성상 유통판매책을 일망타진하고 있는 수사기관에게 협조하고, 범죄에 관련된 공범에 대해 진술하거나 다른 마약범죄를 제보하는 것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범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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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