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1심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함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셔서 조력을 요청하셨고, 항소심을 제기하여 다행히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아래에 소개해드릴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시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우리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하여 처벌수위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공무집행방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까지 적용돼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공무원이 사망까지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징역과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수위로 인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다가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된 구체적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현수막을 걸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당일 구청에서 의뢰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철거하기 위해 행정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현수막 철거를 위해 현장에 나온 공무원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의뢰인은 공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순간 욱해 주먹으로 공무원 중의 한명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구공판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수막을 철거할려고 하는 공무원을 제지할려다 의도치않게 일어난 일이었기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못내 억울했습니다. 하여 판결을 바꾸고자 저희 형사전문 법무법인을 찾아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조력

 

 

사건을 선임한 저희는 의뢰인이 혐의를 받는 것 자체를 매우 억울해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구청 직원을 폭행한 사실은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집행영장의 의한 통지절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지를 전혀 하지 않은채 곧바로 현수막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근거로 들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지 않는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행동은 구청소속 공무원들이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형사전문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청의 행정대집행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위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형사사건들과 달리 죄질이 악질적이라 판단하여 초범이라 하여도 징역형의 처벌이 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성립요건도 넓게 인정하고 있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업무 방해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법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처벌의 강도가 생각보다 커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조금이라도 미흡하게 대응하게 되면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일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 부당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강간 관련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