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및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죄, 많은 분들이 성추행으로 알고 계신데요.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중 처벌형량이 무거운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성범죄 특성상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는데 이는 성범죄자에게 족쇄같은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착용 등의 행정적인 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기에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안처분을 부과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예로 벌금형만 내려지는 경우 최소 10년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이는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처분이고 형에 비해 높은 수위의 사회적인 처분입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최대한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안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범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처벌이 내려집니다. 정의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오인하는데요. 추행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하여 대부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재판부에서는 이를 반영해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종 무고하게 연루된 피의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강제추행죄는 범죄발생장소의 특성상 물적인 증거가 없으며 목격자를 찾기 어려워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로 혐의를 벗어나려는 피의자들도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접근방법입니다. 합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은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대응방안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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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