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무거워 선처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 용어가 생소하실수도 있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가 처벌받는 범죄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오늘날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형사처분의 수위를 높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기기 사용의 증가 및 기기발전으로 인해 초소형 카메라, 안경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위와 같이 무겁게 형량이 선고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단순히 촬영한 행위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촬영행위가 이후에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기에 위와 같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법촬영범죄는 영상물을 보관하는 등이 행위도 포함이 되기에 초범이 아닌 재범이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촬영행위가 아니더라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형사처분의 수위는 매우 무거우며 성범죄 중에서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도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적인 책임인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 중 벌금형 이상의 처분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의 착용, 신상정보의 공개 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처분이며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하므로 매우 높은 수준의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촬영죄가 인정되어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최소 10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기에 성범죄자에게는 족쇄같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사람들이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 촬영 행위 등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찰죄는 성립범위가 넓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위와같이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사건 상황, 혐의 유무에 따라 사건의 전개방향을 다르게 하여 수사초기부터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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