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처벌,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배달원을 숨지게 하는 사건 등 뺑소니와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다분하여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취급하고 매우 무겁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뺑소니는 물적피해와 인적피해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만일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도주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뺑소니로 물적피해만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경우라면 재물손고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이 역시도 무거운 처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 만일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뺑소니의 경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 처벌에 대해 무혐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 처벌,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날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무혐의를 원한다면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자신이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도주의 의사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사고당시의 상황, 사고충격이 어느정도였는지, 기상상태가 어땠는지, 피해자가 상해정도가 어떤지 등등 여러정황을 태도로 도주의사를 판단합니다.

 

 

즉 다시 말해,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법원이 명시한 조건들을 객관적인 증거로서 소명하여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해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 또는 무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처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가 없기에 경찰수사부터 사고가 난줄 몰랐다, 억울하다는 말 등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죄를 지은 사람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만 혐의가 없다고 해서는 절대 무혐의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로 곳곳에 블랙박스,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 경우에도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뺑소니 사고 처벌에 대해 무혐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물적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물적증거의 경우 일반인의 혼자서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법적 지식이 없기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로서 바뀌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 처벌에 대해 무혐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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