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선처 위해선 OO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뺑소니로 인한 경찰조사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음주뺑소니에 포함되어 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모두 교통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는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모두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초범이더라도 법정구속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뺑소니를 다시 저질렀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으면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음주뺑소니 재범자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형벌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히 뺑소니까지 더해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범자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형을 받는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변호사와 협의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뺑소니 재범자의 경우, 합의 외에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 전과사항,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 등은 형량감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법적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범인 경우 처벌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초기 조치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음주운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선고유예

•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12km로 짧지 않은 점. 사고후 도주한 점 등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음주뺑소니 관련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