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는 달리 법적인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성년자 성범죄는 심각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미성년자에게는 더욱 어려운 형사 절차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재판에 이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막대한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에 처한 경우, 법률적인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매우 민감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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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