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강제추행죄에 비해 준강제추행죄가 덜 엄격하게 다뤄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구나, 성범죄 보호 조치가 취해지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어 선처나 감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2차 가해의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보호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성범죄 보호 조치와 준강제추행죄 처벌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신적 상태를 악용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죄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조사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홀로 진행하다간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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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