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처벌 및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강간죄는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강간죄, 혐의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강간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부분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진술을 중점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강간죄는 진술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일 경우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 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물적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간죄 누명,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강간죄, 전문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상대방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누명을 쓴 경우에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술을 중점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강간죄의 경우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경찰조사를 받다보면 본인이 강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물적증거가 없는 강간죄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되는데 진술을 번복할 경우 혐의부인으로 판단하여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해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간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합니다.

 

 

강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을 때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고의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상대방을 무고로 신고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처벌할 수 있는 성립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소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도 피해자가 진실이라고 믿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일부 과장한 것에 그친것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을뿐더러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혐의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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