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선처인 기소유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불법촬영죄로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정도로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범죄구성요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달리 지금은 범죄의 증가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커지면서 우리 사법부에서도 도촬범죄 혐의를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현재는 죄질이 가볍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촬영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됩니다

 

 

불법촬영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규정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분과는 다르게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이란 우리 사법부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이상부터 선고를 받으면 내려집니다. 그래서 형사처분중에서 선처라고 여겨지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죄 혐의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때문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와 같은 높은 강도의 성범죄보안처분도 추가로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촬영범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를 선처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피해정도가 커서 우리 사법부에서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거나, 가중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기소유예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싶으시다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불법촬영죄,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처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사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의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할려고 연락을 취했다 합의 종용이나 협박죄 등으로 판단하여 추가 범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 피의자 본인이 직접하는 것보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촬영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 양형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범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행 도구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전자기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촬영물이 확실한 증거가되며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합니다.

 

 

 

 

범행에 대한 혐의가 확실하면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애매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더욱 벗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많이 맡아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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