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사정이 힘든 상황이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해야 하며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자 기간 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부모가 무조건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으로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란?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가 법원에 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이 직접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지불에 대한 기한을 명령하며, 만약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이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행명령신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30일 이내로 감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감치 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가 매우 높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이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을 이용해서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닐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가정법원을 통해 확보한 담보를 이용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후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비양육자의 재산을 담보로 공탁을 하기 때문에 비양육자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지급은 자녀에게 미지급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를 한 번에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처럼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미지급된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라고 법원에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비양육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 경매하는 강제집행 방법으로도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비양육자 앞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회사에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서 미리 양육비 금액을 공제하도록 회사에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거주지 근처 또는 혹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시지 기준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타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만 직접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법적 제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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