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고소, 위자료 청구소송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2. 11. 17. 09: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고소,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대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간통죄 폐지 후에는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형사적 절차가 아닌 위자료 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하시면 상간녀에게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이용해서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소송은 소멸시효라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법조문에 따르면 불륜 행위를 알고나서부터 3년 또한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난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기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 조항을 보고 길다고 생각을 하다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시간을 넘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을 청구했다고 바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깁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여유 있을 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방법은 첫 번째로 상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말로는 절대 소송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니다.

또한 그 상간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상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녀도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통죄 폐지 이후에 상간녀 고소 방법에 해당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선 소송이 진행되기 전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점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일단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두 사람이 연인인 것처럼 즉, 연인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 내역, CCTV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들을 수집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땐 무조건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우리 법원에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통죄 폐지가 되고나서부터는 상간녀를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라는 민사적인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소송은 상간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으로부터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승소 방법이나 청구방법 등 이야기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상간녀 고소를 진행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