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2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후 감형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미필적고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도 1심에서 무려 징역 6년형을 구형 받았는데요. 용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었으나, 혐의가 인정돼 구공판기소되어 1심에서 높은형량의 구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큰폭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례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항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항소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라면 오늘 글을 천천히 정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여 전달드리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수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다면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1심에서 6년형을 구형받은 개요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용돈벌이라도 하려는 목적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형사입건이 되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건에 가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전달책의 업무를 하면서 발생시킨 피해금액이 무려 1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임을 인지했음에도 사건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이후에도 의뢰인이 단순히 몰랐다고 핑계만 댈뿐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전혀 이루지 않는 점을 들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면서 1심에서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형을 선고받기는 했으나, 1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만의 조력

사법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상당히 좋지않은 죄질을 가진 범죄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사건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만큼, 2심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해서는 결과를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1심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사유를 들자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전혀 받지 못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들 잘아시다시피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마련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1심에서는 합의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의 일부금을 마련하여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만큼 양형에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탁을 하는 것 역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꾸준히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1명에게는 일부변제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공탁을 진행을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중범죄로 다스려지고 있어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사건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1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하여 원심 징역 1년 3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으로 감형을 해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원심판결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통계자료에 의하면 감형이 되는 사례는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소개해드린 의뢰인처럼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없이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슷한 상황에 연루가 되어 계신다면, 홀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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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