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처벌, 실형 선고 피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에는 특수폭행 혐의로 인한 형사입건 사례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음주 후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엄격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내린 판결 중 하나에서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수폭행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형사사건 중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폭행 또한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대한 오해로, 일반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 이상으로 여겨져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특히 두 명 이상이 폭행을 가하거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두 배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감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결코 자유롭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폭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로 인해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폭행의 범위가 넓어져 신체적인 피해가 없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을 때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대처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상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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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실관계
요양센터에 입원해 있던 의뢰인은 다른곳에 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7~8대 때렸다는 혐의로 상해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얼굴을 가격해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요양센터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실랑이는 있었지만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었기에 홀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한데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보았다는 일부 증인들의 증언까지 겹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
의뢰인이 받고 있는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상해죄라 하면 대부분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떠올리는데, 우리 형법은 고의로 상대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병적 상태를 유발한 경우를 모두 상해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폭행을 통해 상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외상없이 복통, 보행불능,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등도 모두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해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해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나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주 비교되는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인 것을 감안해볼 때 상해죄의 법정형도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뇌내출혈을 포함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로 자력으로 걸어다니지 못해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타는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을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고 양팔을 사용하는데도 큰 장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제일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토대로 현장까지 재구성해보면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을 수 없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상해의 혐의가 없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부 증인들의 증언으로 의뢰인이 기소가 된 만큼, 사건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 등을 요양센터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목격자가 사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 사건 현장을 목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고, 그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증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진술내용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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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