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벌 무려 10년이하의 징역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펜타닐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좀비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에 중독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 펜타닐 패치 흡입으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펜타닐의 경우 처방해 주는 병원을 찾기 위해 전국에 있는 병원을 돌고 있을 정도로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본래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가 되어 있기에 말기 암환자 등 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문제는 펜타닐의 경우 중독성이 헤로인의 100배나 달하기에 한 번만 투약해도 심각한 금단증상이 나타나며, 치사량이 2mg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극소량만 흡입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약물에 해당합니다.

 

 

펜타닐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 마목으로 분류된 엄연히 마약류에 해당합니니다. 따라서 펜타닐패치를 흡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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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처벌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펜타닐의 경우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약물에 해당하기에 펜타닐패치 흡입을 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처방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닌 오남용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약물의 의존도와 위험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처벌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한 중독성이 보이는 펜타닐에 대한 처벌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펜타닐을 흡입, 투약만 하더라도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인 대마초의 형량보다 훨씬 무겁고 마약류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필로폰과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펜타닐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해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펜타닐과 같은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마약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경우 충분하게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환각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에 연루가 되더라도 양형에 도움이 되는 감형사유가 있었다면 충분히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펜타닐패치흡입이나 판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펜타닐 선처받기 위해선

 

 

펜타닐과 같은 마약을 투약, 소지, 매매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범죄는 암수범죄에 해당하기에 단순하게 투약자, 소지자를 적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조사에서 공범 또는 판매책 등에 대해 제보해 주면 형량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펜타닐은 히로인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중독성이 매우 강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성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펜타닐 흡입이나 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신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말로만 주장해선 수사기관에서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끊을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소명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학생일 경우 다신 마약을 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한 것을 보여준다든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만 재범의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한다고 해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해 단순 소지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범죄는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해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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