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2. 4. 13: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단순 적발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0%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위..
-
음주운전치사죄 혐의 받고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법률정보 2023. 11. 8. 15: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치사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섭취한 후에 운전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술을 마신 후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은 의도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중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로..
-
음주운전 4중추돌, 벌금형 받아낸 성공사례법률정보 2023. 9. 22. 1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최근 해결한 사례로, 음주운전으로 4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지만 으로 선처를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즉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받을 위기라면?법률정보 2023. 9. 20. 16: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을 토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법원은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량이 높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형법상의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보통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1년 이하..
-
음주운전 처벌 받을 위기라면?법률정보 2023. 9. 13. 17: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건에서 형량이 경감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초범일 때입니다. 초범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하며, 따라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이나 상습범보다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예외 중 하나로,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
-
음주운전치상, 4회 재범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법률정보 2023. 9. 1. 15: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음주운전, 음주도주치상 등 다양한 음주교통 사건들을 맡아 해결해왔습니다. 이렇다보니 무죄,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건까지도 성공으로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오늘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굵직한 사건의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해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가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4회 재범에 인사사고까지 내었지만, 으로 감형을 이끌어냈..
-
음주운전 처벌기준 매우 무겁습니다.법률정보 2023. 7. 10. 18: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면허취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은 징역형 등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정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처벌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
-
음주뺑소니 처벌, 선고유예 받아낸 성공사례법률정보 2023. 6. 30. 13: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성공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음주뺑소니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처벌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만 하더라도 단순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3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