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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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사사고,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2.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인사사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음주운전이라도 예비적 살인행위로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인사사고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이하나 벌금 2천만원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처벌 강도가 훨씬 무거워져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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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개인합의, 전문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법률정보 2022. 12. 16.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선처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유명인들이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는 등 많은 음주운전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어느정도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겁게 처벌이 되는 음주운전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경우 높은 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친고죄 범죄와 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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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 아닌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법률정보 2022. 8. 10. 16: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음주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운전대를 잡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징역 1년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져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오늘날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비 없이 형량을 부과합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