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죄 처벌부터 대응방안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4. 5. 16.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성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심신상태나 항거 불능 상태일 때 성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죄와는 달리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심신적인 위압이나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로 간주되어 강간죄와 유사한 형량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보통 벌금이 아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높은 처벌 수위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
통매음 무혐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4. 5. 3.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오늘은 통매음 무혐의를 받기 위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화, 우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를 고려하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실제로 성범죄의 법정 형량은 다른 범죄에 비해 낮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
-
도촬 혐의, 수사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4. 4. 18.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촬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촬 혐의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촬은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신고를 받아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촬범죄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라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성범죄의 가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일정한 이해를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촬은 실제로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도촬 범죄의 재범률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기관과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
-
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4. 4. 11.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강제추행죄에 비해 준강제추행죄가 덜 엄격하게 다뤄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구나, 성범죄 보호 조치가 취해지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인정되면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10. 2.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종류로,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 음란한 콘텐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전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과거에는 주로 기소유예와 같은 경각심을 일으키는 처분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록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보일 수 ..
-
미성년자 성폭행,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7. 25. 14: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청법을 따로 제정하여 처벌할 정도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 5년이상의 징역 [2]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 [3] 미성년자를 강간 및 추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4] 미성년자를 강간등 상해 및 치상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 [5] 미성년자를 강간등 치상한 경우 = 사형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감경 가능성 높이려면?법률정보 2023. 7. 18. 1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카촬죄로 처벌수위가 결정되는데, 아시다시피 카촬죄는 N번방 사건 이후부터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범죄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위 처벌만으로도 충분히 중한데 화장시에서 불법촬영을 한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추가혐의까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이나 ..
-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법률정보 2023. 7. 17. 1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안에 포함되기에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상이 성인이어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서 성매매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들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법에 저촉되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받는 경우 매우 강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