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 혐의, 수사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촬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촬 혐의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촬은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신고를 받아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촬범죄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라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성범죄의 가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일정한 이해를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촬은 실제로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도촬 범죄의 재범률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기관과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처벌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도촬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적인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처벌 형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몸의 일부를 촬영하는 경우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신체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사람이 성폭력법의 도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촬영된 영상이 특정 부분을 확대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는 법적인 판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도촬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도촬 혐의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촬 혐의를 받은 순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촬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촬혐의 관련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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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