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부터 대응방안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성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심신상태나 항거 불능 상태일 때 성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죄와는 달리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심신적인 위압이나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로 간주되어 강간죄와 유사한 형량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보통 벌금이 아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높은 처벌 수위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준강간죄에 대해 형사 처벌이 내려지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 보안처분에는 최대 3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게 되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 내에서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난 범행이므로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불원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합의가 형사 처벌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감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적절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처벌이 처음인 경우, 이전과 같은 범죄 이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죄로 인한 처벌은 심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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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