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통매음 불기소 가능성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랜덤채팅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몇 개월 사이에 랜덤채팅통매음 관련 성범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익명의 상대방과 쉽게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랜덤채팅이라는 방식의 앱이 유행하면서 그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 또는 영상, 글 들을 보내다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정확한 죄목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난이거나 초범이어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 기소유예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랜덤채팅 통매음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해당사건의 경우 혐의를 받더라도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보다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안일하게 대응했단 ‘이것’이 부과됩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비교해봤을 땐 처벌수위가 낮긴 합니다.

문제는 랜덤채팅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기소가 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최장 30년간 등록되며, 특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자발급제한으로 인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랜덤채팅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려지는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죄가 인정되지만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불기소처분 가능성 높이는 방법

통매음은 상대방의 성적욕구를 유발하거나 나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럴 의도가 없었거나 상대방이 허락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죄가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경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가 동행하기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더욱 확실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면 무혐의처분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 대처방법

만일 통매음 성립요건에 충족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기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혼자서 무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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